■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저래 미국발 변수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 단어 저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더라고요. 민감국가가 뭔지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채상미]
보시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들을, 가능성 있는 국가들을 목록으로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 미국의 첨단기술, 특히 원자력이나 핵무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연구협력, 기술 공유 관련해서 제약이 된다. 그래서 DOE 관련 여러 가지 연구소나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할 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류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보시면 명확하게 왜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의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직원의 이메일하고 메신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당 정보가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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